한국 비트코인

한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, 향후 전면 금지 가능성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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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비트코인 붐의 광풍에 휩싸인 한국 사회에 한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. 오늘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으며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.

규정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% 이상 하락하고 하루 종일 변동이 이어졌으며, 당일 최고가인 $15,470.44에서 하락해 $13,728.86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

오늘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규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. 가장 큰 뉴스는 이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실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인 “금융실명제”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은행이 가상 계좌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. 비트코인이 가진 주요 장점 중 하나가 거래 익명화로 지하 웹네트워크 통화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급이 큽니다. 미국의 많은 비트코인 교환소 역시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.

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인기는 대단하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20%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 거래소는 암호화폐에 대해 국제 금리보다 30%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한국 비트코인 인기 급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. 약 1주일 전에 한국 교환소인 유빗이 해킹으로 자산의 17%를 잃은 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

아시아에서 비트코인에 회의적인 정부가 한국만은 아닙니다. 싱가포르 정부는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전액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오아나다(Oanada) 아태지역 거래 책임자인 스테판 인네스(Stephen Innes)씨는 블룸버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

규제 당국은 이것이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들이 이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경제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전면 금지 규정을 실제로 꺼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

한국 정부가 곧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,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현재까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.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서 전국적인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.

 

iStock을 통한 i이미지, by baloon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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